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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박성숙
- 작성일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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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박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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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박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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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박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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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에 관한 소고 자본주의, 보다 정확하게는 자유시장경제체제는 생산과 분배를 조직화하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왔으나, 기득권층과 소외계층이라는 두 집단이 정치그룹화 되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아왔다. 우선 기득권층은 시장에서 이미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독점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로서, 예를 들어 지주계층, 대기업의 소유주나 경영자, 금융인, 노조 집행간부 등을 통칭한다. 이들은 계속 권력을 보유하고 싶어하나 새로운 참여자에게 기회를 주고 경쟁적으로 만드는 자유시장체제에 의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반대하기 마련이다. 소외계층은 시장내 창조적 파괴라는 경쟁과정에서 버림받은 계층, 예를 들어 실업자, 깡통찬 투자가, 부도난 기업가, 신용불량자 등으로서 시장에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권에 호소하여 정치적으로 구제되려고 노력하게 된다. 결국 시장(market)과 정치(politics)는 끝없는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시장이 경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가 필요하고 이를 구축하려면 경제 참여자들의 집단적 행동이 동반될 때 가능하나, 기득권층과 소외계층은 자유경쟁 시장 형성에 근간이 되는 하부구조 구축에 반대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여 이러한 하부구조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도움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데, 즉 정부가 공익을 위하여 행동한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일부 기득권층에 포획(捕獲)되어 자유로운 시장을 구축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현실 사회에서 자유경쟁시장이 형성되려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나, 시장은 아주 취약한 기구이기 때문에 기득권층이나 소회계층의 정치적 저항을 방지할 수 있고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거나 너무 적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통해 자본주의 하부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기득권층이 시장에 적게 반대하도록, 공정경쟁법의 강화, 소득세보다 재산세의 강화, 기업지배구조의 강화, 상속세제의 개편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둘째, 소외계층에게 안전망을 구축해주는 것으로, 어떠한 조직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도록 조직화되어야 하며,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기본 가이드라인을 설계해 놓고, 근본적이고 장기적 변화가 유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기득권층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적어지도록, 실물 및 금융시장을 대내외 개방하고,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대중의 이해 즉 많은 사람이 자유경쟁시장의 이점 및 정치적 취약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 끝으로 모든 정책은 투명한 유인(incentives)을 근간으로 추진되어야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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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작성자박성숙
- 작성일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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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작성자박성숙
- 작성일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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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1. 남자와 여자의 차이 과거에는 남자가 기준이고 여자는 결핍된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것을 이론화한 것이 프로이트의 성이론이다. 최근에는 이것과 다른 설명방식이 많이 제출되고 있다. 여성은 생물학적으로도 남성보다 더 완전한 존재이며,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정신적으로 잘 통합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더 원만하다는 있는 주장이 자주 제기된다.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삶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여자 어린이가 여자가 되는 것은 보다 쉽고 확실한 경험이다. 예를 들어, 월경이나 출산의 경험은 아주 확실하다. 하지만 남자 어린이가 남자가 된다는 것은 영원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것이다. 남자는 어른이 되어서도, 한 번 남자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도, 끊임없이 자신이 남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존재다. 남자들이 안고 있는 불안은 바로 남자임을 증명해야만 하는 남성 세계의 게임법칙에 기인한다. 2. 남자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볼 때, 남자는 지배자이며 지배자가 되는 훈련을 받으면서 자란다. 남자에게 요구되는 육체적 정신적 강건함은 모두 지배의 문제와 큰 관련이 있으며, 서열적 권위에 의해 가치가 매겨진다. 그런데 지배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지배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남자의 성장과정이며, 남자의 고통이다. 왜냐하면 지배자가 되기 위한 훈련의 상당 부분이 복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며 복종한다는 것은 괴로운 경험이기 때문이다. 남자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남자들도 “태생적 여성성”을 간직한다. 남자에게도 여성호르몬이 있다. 모든 남성은 여성의 몸을 통해 태어나며, 여성의 손에 의해 양육된다. 이 과정에서 남자는 평생 동안 결코 떼어낼 수 없는 여성성을 익힌다. 하지만 남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여성성을 제거하는 일이다. “여자 같다”는 것은 남자들에게 최대의 욕이다. 모든 문명은 남자로부터 여성성을 제거하는, 집요하면서도 철저한 문화적 장치를 갖고 있다. 이 여성성 제거를 가장 철저하게 보여주는 것은 원시인들의 성인식이나 특정한 집단의 입문의식이다. 생후 8일 만에 치러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할례” 역시 남성입문식의 가장 적절한 예이다. 이런 성인식, 입문의식, 할례의 내용을 자세히 연구하면 남자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3. 보다 멋진 남성이 되는 길 보편적 인간의 지위에서 내려와 자신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남성임을 자각하고,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남성의 허구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만들어진 남자임을 자각할 때, 우리 앞에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진다. 그 놀라운 세계는 한두 가지로 열거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 정체성, 자신의 존재가 변화하는 총체적 경험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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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작성자박성숙
- 작성일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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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작성자박성숙
- 작성일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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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탄생과 우주개발 1. 우주의 시작과 지구(별)의 종말 우주는 약 150억년 전의 Big Bang (현재로서는 가장 인정받고 있는 정설)에 의해 탄생했으며, 그 후 우주의 진화와 더불어 별이 태어나고 은하계가 생성된 것이다. 그 은하계 중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은하계(Our Galaxy)이며, 은하계를 구성하고 있는 약 3000억 개의 별 가운에 하나가 지구 생명체의 은인(?)이며 가장 친근한 천체인 태양인 것이다. 그러나 그 태양도 언젠가는 늙어 사라지게 되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지구의 운명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우주개발과 우주의 전장화(戰場化) 이러한 우주의 신비에 대해 우리 인류는 태고 적부터 부단히 관심을 갖고 탐구를 해 왔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이러한 우주공간을 인류 복지와 생활향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목적의 우주개발이 군사목적으로도 이용되어, 우주전장화가 현실이 된 것이다. 즉 우주기술력이 군사기술력이라 할 수 있으며, 우주기술이 없는 국가는 군사적으로 약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최근의 미국․이락 전쟁이라든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사실을 봐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의 대응전략과 대학의 역할 이러한 세계의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입장을 감안할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주개발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주변국을 보면 마치 조선말기에 강대국들에 의해 포위돼 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주선진국인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독립국가로서 자주노선을 밀고 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력 성장도 중요하지만 우주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우수 인력양성이다. 이에 우리나라 대학의 입장에서는 우주관련 학과가 있는 각 대학마다 특성화된 우주과학기술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통해 전략적으로 전문가를 교육하고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대학에서는 일반대학원에 우주계측정보공학과를 신설했으며, 앞으로 학부에도 우주관련 전공학과가 신설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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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작성자박성숙
- 작성일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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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박성숙
- 작성일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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