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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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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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 79.9.~ 91.2. 부산지방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 91.3.~ 93.2. 대법원 재판연구관 · 93.3.~ 00.8. 대구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법무법인 두우 대표변호사 · 법무부 사법시험 출제위원 · 제1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경기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 방송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 법제처 법령해석심사위원회 위원 ·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및 법과대학장 ? 법무대학원장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
연구분야 |
· 행정법, 행정소송법 |
기타 |
1. 거부처분의 처분성 인정요건으로서의 신청권, 행정법연구 창간호, 1997.6. 2. 당사자소송의 대상, 행정판례연구IV 4, 1999.8. 3. 재량준칙상의 감경규정에 대하여, 행정법원의 좌표와 진로, 1999. 4. 금융행정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구현, 현대공법학의 과제, 2002.6. 5.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행정작용법, 2005.6. |
논문 및 연구활동 |
연구활동(주요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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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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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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