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미중 갈등과 쿼드
- 커뮤니케이션팀
- 2021-04-07
- 2563
[박성빈, 일본정책연구센터장]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의 폐해를 강조하고,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바이든 행정부 취임 직후에 타결이 이뤄진 것도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을 중시하는 외교 노선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에 기반한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은 약해질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동맹국 중시 외교는 한국 입장에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향후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관계 개선은 한국의 국익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높지만,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불완전한 형태로 관계 개선이 진행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 중국 견제·봉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를 중시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대 중국 봉쇄망에 대한 참여 요구가 강해질 것이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