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시론] 당랑거철의 외교는 불가하다
- 커뮤니케이션팀
- 2022-09-20
- 2665
[김흥규, 정치외교학과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
혼돈의 시대다. 세계는 미국의 패권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서 궤도 수정을 하고 있다. 현 세계 정세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면서 점차 다극화되는 양상이 강화되고 있다. 온전한 양극체제도 아니고, 다극체제도 아닌 분야별로 혼재된 이 새로운 국제관계는 수많은 중간·약소국들에게 도전을 안겨 주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엿보이듯이 러시아는 전통적인 지정학 국제질서를 들고나왔고, 자신의 영향권을 인정해 줄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인도 역시 미국의 기대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쿼드의 온전한 일원이 되기를 거부하고, 지역 강대국으로서 자신의 독자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 회의나 지난 6월 개최된 브릭스 고위급회의에서 엿보이듯이 미국을 견제하고, 이탈하는 세력의 힘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미국의 해법은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연대하는 것, 세계를 민주 대 권위주의 대립으로 이분법화해 가치 대결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미국 자체의 내부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상기의 정책 우선순위가 국익에 부합한다. 그러나 미국 바이든 정부의 우선순위는 역순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잘 드러났다. 자체 제조업 역량의 취약성과 치솟는 인플레,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치열하게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미국 중간선거,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할 정도로 양극화된 내부적 갈등으로 인해 미국은 이제 동맹국조차도 배려할 여유가 없어 보인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