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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칼럼] 태평성대가 저물어가는 시대의 외교전략

  • 커뮤니케이션팀
  • 2022-09-23
  • 2601

[김흥규, 정치외교학과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


태평성대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 미국과 서방의 관점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년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시대였다. 이념적으로 자유와 민주는 보편적인 가치로 고양되었고, 외교안보적으로는 동맹 체제로,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와 세계화로, 그리고 경제 발전과 분쟁은 세계은행·IMF·WTO 등의 기구들을 통해 관리하였다. 강대국 간의 전쟁 없이 이념적 적수였던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이끌어냈고, 소련과 사회주의권은 붕괴되었다. 전통적으로 강대국들이 자신의 세력권을 주장하면서 상호 치열하게 싸웠던 지정학 국제정치는 부차적인 사안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의 자유주의적인 패권질서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는 급속히 발전하는 경제의 혜택을 보았고, 한국은 이 가운데에서도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차례로 이룬 가장 성공적인 나라였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미국 주도의 시장질서와 국제관계를 통해 민주화하면서 미국에 순응적인 국가로 성장할 것으로 낙관하였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붕괴나 몰락을 끊임없이 예견하기도 했지만, 중국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아직까지도 중국이 어떻게 체제 전환을 하는 가운데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세계는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 역동성에 대한 답을 대부분 부정적인 행태에서 찾았고, 사회주의와 권위주의 요소는 비효율성으로만 해석되었다. 중국은 내부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다. 


(하략)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92303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