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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이헌환 교수, 대법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촉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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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헌환 교수가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상고제도 개선 관련 안건의 연구와 검토를 담당한다.
위촉식은 지난 17일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헌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사법부·입법부·행정부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상고제도는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너무 많아 심리가 부실해진다는 지적 때문에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법원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회부된 상고제도 개선 관련 안건의 연구와 검토를 맡겼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상고제도의 장단점 검토와 그에 따른 영향 분석 ▲법조인·국민으로부터의 의견 수렴 방안 ▲구체적 상고제도 개선 방안 검토 등을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