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교수칼럼] [한기호 칼럼] 새 정부 대북정책 첫 단추는 '과거와 마주앉기'
- 아주통일연구소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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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연구실장)]
6·3 조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권력의 쟁투적 관점에서 최근 국내에 발간된 크리스 헤이즈의 <사이렌스 콜> 소재인 유권자의 ‘주의력’을 사로잡기 위한 사이렌이 TV토론과 유세현장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분단되지 않은 것처럼 분단된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주의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불필요한 정쟁에 주의력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가? 선거 막바지 들어 각 후보 공약 중 민생문제와 지역균형발전 이슈에서 비켜 있던 외교·안보와 남북 관계 정책들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곧 새로운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다. 장기간 경색된 남북 관계 전환을 기대하는 이들의 시선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 첫 일성에 쏠려 있다.
마침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한반도 공약의 첫 번째는 남북 소통채널 복원 추진을 통한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로, 핵 잠재력 강화를 내세운 강경 일변도인 김문수 후보와는 차별화된 공약이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남북 관계의 시계는 약 5년 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던 날에 멈춰 서 있고, 소통 채널 복원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미증유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남북 당국 간 통신선은 두 차례 재개와 중단을 반복했다. 북한은 2023년 4월 7일 일방적인 통신선 중단 이후 우리 측 정기 통화에 25개월째 응하지 않고 있다. 이는 1985년 이후 남북 간 최장기간 단절 사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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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www.ajunews.com/view/20250528065011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