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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원전이 죽는 길과 사는 길](/app/board/attach/image/thumb_55623_1372645956000.do)
NEW [칼럼] 원전이 죽는 길과 사는 길
- 이지윤
- 2013-07-01
- 27142
우리나라 원자력의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전력 대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전을 둘러싸고 안전사고,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2년 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진 이후 `가장 값싸고 안전하다`던 원전의 신화(神話)가 상당 부분 훼손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업계 내부의 도덕적 해이까지 불거지면서 원자력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원전 불량부품 사태의 후폭풍은 심각하다. 비싼 대체발전비용, 부하조정지원금 등을 고려하면 약 5000억원의 직접비용 유발뿐 아니라 엄동설한에 온 국민을 더 춥게 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다.
수명주기가 기준인 원전의 경제성은 현재도 크게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현존 기술체계에 근거한 원전 진흥은 거의 불가능한 과제다. 일본의 경우 사고비용을 모두 반영한 결과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 전면 폐쇄를 단행했다. 독일과 스위스 등은 장기 원전 폐쇄를 결정했고 원전대국 프랑스마저 지금보다 3분의 1 정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은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원전건설을 매우 조심스럽게 재개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차세대 원전 욕구는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울러 다른 선진국 대비 부실한 폐로, 영구처분과 미래사고비용 반영 수준을 높이라는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상이한 평가기준을 갖고 찬반 주장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관련 당국이 정전 방지와 기존 투자의 합리화에 집착하는 가운데 원전 비판 논리는 더욱 확산돼 수명연장, 폐기물 영구처분 등 현안 과제들도 그 해결 방안이 미궁에 빠졌다. 에너지 빈국인 우리로서는 `필요악` 수준에서 어느 정도 원전을 수용해야 한다는 국민정서도 이제는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원자력발전의 사회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단의 대책 시행이 시급하다.
첫째, 독립적인 발전원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원전경제성 논란을 끝내야 한다. 새 정부의 창조경제혁신 대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수명주기원가, 단기경쟁비용 등 다양한 발전원별 경쟁력의 엄정 평가와 국민합의 도출이 요구된다.
둘째, 원자력 관련 정책결정에 사회경제적 요소 반영을 크게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해당사자 위주 폐쇄적 의사결정구조를 바꿔야 한다.
셋째,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이명박 정부의 원전 비중 확대정책의 유효성을 재고해야 한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현재 수준의 원전비중 유지전략이 경제성이나 사회합의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셰일가스 양산 등으로 향후 저렴한 대체전원 확보가 가능하고 신규설비 준공으로 내년 말부터는 정전 걱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새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할 만하다.
넷째, 창조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차세대 원전개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 세계는 약 100배 더 안전한 신형 원전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 중이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스마트` 원전은 용량 확대 등 경제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에 곧 완료될 미국형 차세대 원전 등을 우리가 제조하고 건설, 수출하는 `먹거리` 원전산업 창출을 위한 전략적 연대를 추진해야 한다. UAE 원전 수출 모형의 발전된 모습이다. 이 경우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현안 과제 해결과 설비수출 위주 경제성장 연계전략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자력기술 개발 부문과 원전산업 간의 수직적 통합체제를 탈피해 창조경제 체제 내에서 상호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기술개발 부문은 장기 가치창조 차원에서 추진되지만 원전산업은 단기 국민복지 증진과 글로벌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원전기술개발이 수입기술 개량 차원을 벗어난 지금은 양자를 분리해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적극 추구해 나갈 때다.
최기련 아주대 에너지학과 교수
[매일경제 201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