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기고] 정부, 정신장애인 지원 예산 전액 삭감…당사자 주도 사업마저 백지화시켜
- 홍보실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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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희,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김예지 국회의원 주최로 정신건강 정책 혁신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11월 29일 개최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예산안에 정신장애 당사자 지원 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
여기에는 비자의입원 정신질환자를 위한 절차보조사업도 포함됐다. 10억여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전액 삭감된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관련 예산 1천300억 원 중 1%도 안 되는 적은 금액이지만, 정신장애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유일한 사업들이다.
정신장애 당사자지원 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절차보조, 위기쉼터, 동료지원 등의 사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퀄리티라이츠(QualityRights)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서비스이다. WHO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이 사회에서 한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과 방법을 제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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