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시론] 미·중 신냉전 틈바구니 속 ‘생존의 지혜’는 외교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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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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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 소장]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적으로 곤경에 빠져있다. 쉽사리 빠져나오기 어렵고 점점 악화할 것 같아 더 문제다.그 원인은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반중(反中) 안보·경제 연대 전략에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미국이 그동안 추구하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입각한 패권 유지 정책과 중국에 대한 전략적 협력 기조를 버렸다.
미국 중심주의와 무역 보호주의를 과감히 추진하고, 대중 정책은 전략적 경쟁으로 전환했다. 중국과의 탈동조화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반중 안보·경제 연대 전략을 추진했다. 대표적인 것이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와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플러스’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당시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오는 압박이 엄청 컸다. 중국과 사드로 갈등하고, 일본과의 위안부 관련 합의는 국내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러시아와는 소원하고, 미국의 대중 압박은 점증하고 있었다.
더구나 남북 관계는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로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있었다. 국제정치학에서 이러한 위기에 대한 일반적인 해법은 크게 동맹을 강화하거나, 정치적 통합과 경제력 증대를 바탕으로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혀 새로운 방식인 민족 화해와 공조를 통해 어려움을 돌파하고자 했다. 남북 공존을 내세워 잠시나마 ‘2018년 한반도의 봄’을 맞이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