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57개국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였다. 8월 말까지 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EU는 최종안을 완성하였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일본, 파키스탄, 필리핀, 영국, 베트남은 관세율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후 실무 협상을 통해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미국의 3대 교역국인 중국, 멕시코는 물론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인 인도와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EU, 일본, 우리나라가 미국과 합의한 내용의 공통점은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투자하라' 는 시장환자본으로 요약될 수 있다. 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대가로 미국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라는 것이다. 막대한 내수시장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이 전략은 ‘시장 줄 테니 기술 달라'라는 중국의 시장환기술(市場換技術)과 일맥상통한다.

세 국가는 트럼프의 시장환자본 전략을 거부하기 매우 어렵다. 첫째, 대미 무역흑자이다. 2024년 기준 EU, 일본, 한국의 흑자 규모는 각각 2,360억, 630억, 556억 달러였다.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다. 둘째, 주력 산업인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다. 작년 EU, 일본, 한국은 각각 757,654대(455억 달러), 1.37백만 대(492억 달러), 1.54백만 대(347억 달러)를 각각 미국으로 수출했다. 자동차 품목 관세가 25%로 인상된 후부터 미국 내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였다. 셋째, 미국의 안보 공약이다. 세 나라 모두 군사 동맹국인 미국에 군사 안보를 크게 의존하고 있다. 어느 국가도 주둔 미군의 지원 없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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