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1.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및 인원

 ○ 6명 

 ○ 예비후보자 선정

 ․최종 선발 인원 외 별도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예비후보자로 선정된 경우 개별 통지).

 ․임기 중 결원 발생 시 예비후보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선발 인원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지원자격

  · 각 법원(지원) 관할구역 내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2026. 9. 1.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변호사자격 취득한 자 포함)

3. 국선전담변호사 활동 조건

  · 위촉기간: 2026. 9. 1. ~ 2028. 8. 31.(2년)

  · 선정건수: 월 30~50건 사이에서 대법원 사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

  · 보수 

   -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이 없는 자

    ・최초 위촉 월 600만 원(세전), 1회 재위촉 후 월 700만 원(세전), 2회 재위촉 후 월 800만 원(세전)으로 인상 

   -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자

    ・2년 이상 4년 미만 근무경력자 : 월 700만 원(세전), 1회 재위촉 후 월 800만 원(세전)으로 인상 

    ・4년 이상 근무경력자 : 월 800만 원(세전)

  · 공동사무실 무상 제공(관리비/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 사무실 운영비로 월 60만 원 지원

※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되나,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가급적 제공 사무실에 입주하시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위촉기간 개시 전에 법무법인에서 탈퇴하시기를 바랍니다.

4. 지원서 접수 기간

  · 2026. 6. 30.(화) 09:00 ~ 2026. 7. 10.(금) 18:00

5. 면접 일정

  ․2026년 8월 11일 예정(추후 변경 가능, 일시 및 장소는 대법원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6. 지원서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만 실시하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의 “대국민서비스 – 새소식 – 2026년도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를 참고하여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guksunjs.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

  · 지원서, 변호사등록증명원(변호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변호사징계정보증명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3항의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 우편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는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접수에 대한 문의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질의응답 - 묻고답하기 코너를 통하여 질의할 수 있으며, 아래의 문의처로도 전자우편 또는 유선으로 질의 가능

법원행정처

 - 주무 최지현 사무관 / 실무담당자 : 최훈선 주무관 

   (02-3480-1421, realcanadian@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