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커뮤니티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의 새로운 소식입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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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미중정책연구소 - 연구보조원(인턴) 선발 공고
연구보조원 (인턴) 선발 공고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에서는 연구보조원(인턴)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선발하오니, 아주대학교 재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업무 및 혜택] 업무 : 행사지원, 자료정리 혜택 : 시급 (아주대 교내 학칙 준거), 식사 제공, 인턴 확인증 발급 [공고 세부사항] 1. 선발인원 : 총 10명 2. 소속 : 아주대학교 학부 1학년~4학년 재학생 또는 졸업생 3. 전공 : 전공 불문, 모든 학과 전공생은 지원 가능함 [지원서 접수] 1. 지원서 다운로드 :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홈페이지 https://ucpi.ajou.ac.kr/ucpi 2. 지원서 제출 기한: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18:00 (오후 6시) 3. 지원서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PDF 또는 워드 파일) 4. 지원서 제출처 : 서대옥 실장 doseo@ajou.ac.kr [면접] 면접 일정 :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세부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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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학술회의 2023.11.04]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제10회 한-중 정책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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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
[학술회의 2022.12.19]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제9회 한-중 정책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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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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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뉴스1 2024.05.13] 한중, 얽힌 실타래 풀었다…中, 한중일 정상회의·대북 '건설적 역할'에 화답
한중이 한동안 소원했던 외교적 소통을 '정상궤도'로 회복시키기 위한 중요한 보폭을 내디뎠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첫 대면 회담에서 '상호 관심사'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다. 조 장관과 왕이 부장은 13일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양자회담을 가졌다. 한국 외교장관의 6년 반 만의 중국 방문이기도 한 이번 회담에서 한국은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 외교부는 한중이 "조만간 한국에서 개최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일중(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중국 측이 선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꾸준히 타진했으나 중국 측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다. 올해 들어서야 나온 중국의 이번 '호응'은 대중외교를 활발히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중국이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왕이 부장은 북한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요구한 조 장관에게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화답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 역시 정부의 대북 억지력 강화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향후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 대북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부터 "이번 방문이 양국 간 얽혀있는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 한중관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도록 물꼬를 트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중국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했다. 한중관계는 지난 한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갈등', 주한중국대사의 '내정 간섭' 발언,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발언' 등의 여파로 악재가 다소 쌓인 상태였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대중외교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중국 측의 반응이 뜨겁진 않았다. 이는 중국이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한 '한미일 3각 협력' 공고화의 외교 기조가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견제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경계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 러시아가 추구하는 '북중러 3각 협력 강화'에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북러관계 강화에 나름의 견제성 행보를 보이면서 중국 측의 태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국이 남북을 상대하는 '계산법'에 변화가 생겼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왕 부장이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한관계가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이 현저히 늘어났다"라며 "이는 양측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 측이 원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대목도 중국이 정세를 읽는 시각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한 한국을 일단 지켜보며 '상황 관리'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플라자 프로젝트 이사장은 "중국은 현재 한반도 상황을 안정화하고 싶어 한다"라며 "북중관계 강화로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을 막고 한중관계를 관리해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에 편향되면서 동북아가 냉전화하고 지나치게 안보 위주의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라고 짚었다.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사무차장을 역임한 백범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초빙교수는 "중국은 한중관계 개선 의지는 있지만 여전히 한국을 보는 눈이 조심스럽다"라고 봤다. 일단 이번 중국의 호응으로 이달 26일~27일로 최종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중외교에 나서는 만큼, 향후 한중관계 '회복' 동력이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중은 이날 회담에서 '양 국민 간 인식 개선과 우호 정서 증진'을 위해 지방정부 간 교류와 인문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달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가 방한했고, 다음 달 하순엔 신창싱 장쑤성 당서기가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이같은 방식의 교류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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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미디어펜 2024.05.12] 조태열 외교장관 13일 방중, 한중관계 전환점 마련할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국 외교수장으로서 6년 6개월만에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13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연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 서울 개최에 앞선 것인 만큼 정상회의 사전준비 사항도 회담 의제에 포함되겠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조 장관의 방중과 한중일 정상회의는 별개 사항으로 보면 된다”고 말한바 있어 한중 양국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이번 조 장관의 방중에 대해 지난해 11월 26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계기 열린 한중 양자회담에서 왕이 부장이 한국 외교장관을 공식 초청한 것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조 장관의 방중 계기 한중일 정상회의 준비 이상으로 한중 간 갈등 사안들을 관리할 토대를 마련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전략경쟁 시대를 맞아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면서 한중관계가 경색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가치동맹을 강조하고, 중국과 경제 탈동조화(decoupling)가 진행되면서 한중 간에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도 위험완화(derisking)로 선회했고, 최근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 중국은 적이 아닌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한국도 이제 한중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적어도 지난해 11월 왕이 부장이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마치고도 공동 기자회견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한중관계는 뜸한 고위급 교류 속에서 제자리걸음만 지속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지난해 12월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한중관계도 한미일 동맹 못지않게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조화롭게 양자 관계를 유지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 들어 한중관계에 대한 가장 진일보한 발언이어서 주목받았다. 외교부는 조 장관의 이번 방중 일정은 13~14일 진행된다고 밝히면서 “이번 회담에서 한중관계, 한반도 및 지역·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인들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해 한중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중국지역 총영사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 회의에선 한중 간 지방 차원의 정치·경제·문화·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는 한중관계를 다지기 위해 기반을 탄탄히 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22~25일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가 코로나19 이후 중국 지방정부 당서기로서는 처음으로 방한하면서 한중 간 지방교류도 재개된 상황이다. 조 장관이 왕이 부장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 및 탈북민의 강제북송 문제를 논의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말 탈북민 500여명을 대거 북송한데 이어 지난달 말 또 200명 규모로 추가 북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당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은 다양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겠지만, 한중관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된 것이 사실이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플라자 프로젝트 이사장)는 정부의 실용적인 대외정책 전환을 주문하면서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도 서유럽은 미국에 대해 보다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고, 일본은 미일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중국·러시아에 대한 실리적 접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시대어가 되어버린 ‘경제안보’는 경제가 안보로 등치되는 시기라는 것을 말해준다”며 “국력의 핵심 지표로 부상한 경제·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외교적 지혜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정권의 평가를 좌우할 사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정부의 미국과의 동맹 강화 정책은 옳지만, 대한민국 생존에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더 늦기 전에 보다 유연하고 실리적인 외교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북한 문제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해 기존 억제지향적인 정책 대신 새로운 외교·경제적인 접근법을 모색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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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한겨례 2024.05.07] 고장난 ‘윤석열 GPS 외교’…국익 대신 미·일만 보고 표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열흘 뒤인 2022년 5월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두 대통령은 나란히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공군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미국이 낸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제3자 변제’로 한일 과거사를 봉합하고,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나아갔다. 윤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와 싸우는 자유의 투사’로서 한 방향으로만 저돌적으로 돌진했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 일본과 필요한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그로 인해 악화되는 중국, 러시아, 남북관계를 관리할 종합적 전략도, 노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글로벌 중추국가(GPS·Global Pivotal State) 외교’를 표방했지만, 한국 외교의 GPS(위성항법장치)가 고장났다는 말이 나온다. 백범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초빙교수(전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무차장)는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위태로운 시대에 한국의 원칙에 입각한 외교 좌표가 없는 것, 군사와 경제안보 등이 얽힌 복잡한 현실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나침반도 GPS(위성항법장치)도 제대로 보지 않고 방향을 한곳에 고정시켜 놓고 항해하는 배처럼 유연성이 없는 것”을 문제로 꼽았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미중정책연구소 소장)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로 한국이 얻은 것은 많지 않고, 비용 측면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하고 한국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남북관계는 ‘강 대 강’ 대치 구조에 갇혀 있다. 당장 심각한 문제는 남북관계의 완전한 단절 속에 북-러 밀착이 강화되면서 한국의 안보 위협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이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스스로 선택한 전략 변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맞물린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가치 외교가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에 실패하면서 상황을 계속 악화시켜왔다. 한-중간에 북핵, 경제, 공급망 등 주요한 현안들을 제대로 논의해보지도 않은 채, 감정 싸움만 벌이다가 상황을 악화시킨 것도 뼈아프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초기부터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면 중국도 우리를 존중하게 된다’며, 중국과 실질적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대만 문제 ‘실언’ 등을 거치며 상황은 악화일로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동기 동창인 정재호 주중대사는 ‘중국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는 외교의 상징이다. 여기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을 둘러싼 양국의 감정 싸움이 더해져 한중간 대사급 외교는 오랫동안 실종 상태다. 최근 중국 지방 정부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조태열 외교장관의 중국 방문 추진과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움직임 등으로 양국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만드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 신호다. 김흥규 교수는 “중국은 한중 관계 관리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한국 총선 이후 변화의 가능성에 기대도 걸고 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국의 불신은 여전히 강하고 정부도 외교 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와 방향 전환의 움직임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한미, 한일 협력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도 점점 더 많은 질문이 나온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고, 과거사를 왜곡하는 ‘우익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최근 일본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에 나서면서,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지분을 가진 네이버를 압박해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에 경영권을 넘기도록 만들려 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미관계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미국 투자 등으로 겉으로는 탄탄해 보이지만,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거듭 압박하는 등 불안 요소가 크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의 이해 득실도 꼼꼼히 따지며 냉철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다. 차태서 성균관대 교수는 “미국이 1970~1980년대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플라자 합의’(1985년 미국이 무역적자 해소하려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인위적 평가 절상을 유도)로 일본을 압박해 가면서 힘을 키운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바이든 시기에도 주요 표적은 중국이지만, 미국의 첨단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다른 동맹국들을 압박해 미국내 투자를 늘리게 하는 ‘약탈적 패권’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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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