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세미나 2024.08.26] 한중 관계의 도전과 기회: 한중 외교 및 경제 관계 전망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는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주제: "한중 관계의 도전과 기회: 한중 외교 및 경제 관계 전망" ＊ 일시: 2024년 8월 26일(월) 14:00-17:00 ＊ 장소: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 ＊ 공동주최: (사)플라자프로젝트, 한중의원연맹,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세미나 당일 주차는 "국회의사당 국회둔치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술회의 2024.07.02]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제11회 한-중 정책학술회의

미중정책연구소 - 연구보조원(인턴) 선발 공고

연구보조원 (인턴) 선발 공고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에서는 연구보조원(인턴)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선발하오니, 아주대학교 재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업무 및 혜택] 업무 : 행사지원, 자료정리 혜택 : 시급 (아주대 교내 학칙 준거), 식사 제공, 인턴 확인증 발급 [공고 세부사항] 1. 선발인원 : 총 10명 2. 소속 : 아주대학교 학부 1학년~4학년 재학생 또는 졸업생 3. 전공 : 전공 불문, 모든 학과 전공생은 지원 가능함 [지원서 접수] 1. 지원서 다운로드 :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홈페이지 https://ucpi.ajou.ac.kr/ucpi 2. 지원서 제출 기한: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18:00 (오후 6시) 3. 지원서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PDF 또는 워드 파일) 4. 지원서 제출처 : 서대옥 실장 doseo@ajou.ac.kr [면접] 면접 일정 :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세부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예정

[매일경제 2025.06.06] 李대통령, 트럼프와 상견례 … 특사단 파견 등 대미외교 잰걸음

한국의 새 대통령에게 첫 번째 '통과의례'로 꼽히는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 만인 6일 밤에야 성사됐다. 이날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정상 외교 데뷔전을 치렀다. 양국 정상은 일단 한국의 새 정부에서도 굳건한 한미 관계가 유지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일단 상견례 성격의 첫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당선 축하도 받은 것이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상 간 첫 통화가 역대 정부보다 늦어지면서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인사를 한 지 5시간 만에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분주한 정치·외교 일정 탓에 통화가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과 워싱턴 간 시차로 인해 안정적인 통화가 가능한 시간대가 많지 않은 측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오전(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5일 오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다. 그 전에는 상·하원 의원들과 비공개 면담이 잡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5일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이 있었다. 다만 일각에선 대선에 앞서 친중국 논란이 불거졌던 이 대통령에 대해 백악관 내 일부 강경파가 일부러 통화를 서두르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첫 관문은 넘었지만 이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미국과 힘든 협상을 해나가야 하는 힘든 형국이다. 당장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관세 유예 기간이 오는 7월 8일에 종료된다. 그 전에 어떻게든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집권 1기 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칠게 몰아쳤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도 '안보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크다. 미국 국방 당국자들은 최근 주한미군 병력 규모 조정과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종전보다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며 분위기를 조성 중이다. 한미 양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말 중간선거 전에 미·북 관계에서 외교적 성과를 내려고 서두를 가능성을 경계한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한국 패싱'을 막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숙제도 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 역시 한미 간 안정적인 원자력 분야 협력을 위해 정리해야 할 장애물이다. 또 미국 재무부는 5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경상수지 흑자가 기준치 이상으로 과도하다는 이유로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향후 관세 협상 등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 2023년 11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으나 지난해 11월 1년 만에 다시 포함됐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새 정부에 대해) 아직 의심이 상당하고, 중국은 이런 현실을 기회 요인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미동맹이 한국 대외 정책의 근간이 돼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변칙 플레이'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세계 모든 국가가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책을 놓고 고심 중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너무 조급하게 미국과의 협상을 타결하려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새 정부가 다른 국가의 대미 협상 흐름과 미국 국내 정치 상황 등을 보면서 좌표를 정하면 된다는 신중론을 폈다. 그는 "한국은 '이제 막 출범한 정부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상황 논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금명간 대미특사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미특사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역대 정부는 출범 직후 대부분 대미특사단을 파견했다. 이재명 정부 대미특사단 단장으로는 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외교·안보 정책자문 역할을 맡아온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조현 전 외교부 차관 등이 거론된다. 조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과 유엔대사를 역임한 미국통이다. 위성락 안보실장의 외무고시 동기이기도 하다. 정치권 중량급 인사 중에선 더불어민주당에서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5선 정성호 의원도 후보로 꼽힌다.

[연합뉴스 2025.06.05] [이재명 정부] 美전문가 "美, 中과의 경쟁서 韓이 믿음직한 동맹 되길 원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향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엘런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국장은 5일(현지시간)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주최 웨비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원하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워싱턴에는 한국이 더 책임감 있고 믿을 수 있는 동맹이자 파트너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와 바람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 관점은 초당적이고 트럼프 행정부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라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기대가 더 거래적인 형태를 띠게 됐다. 우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국방비를 더 공정하게 분담하고 무역에서 더 공정해지라고 촉구한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는 "한국은 복잡한 역내 역학관계,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면서도 미국과 전략적 동조를 유지하는 길을 조심스럽게 찾아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은 동맹이 역내 우발 사태 대응에 기여하는 데 갈수록 더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대만 해협 분쟁과 같은 위기에서 한국의 잠재적 역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을 아예 피하는 것은 국익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지만 새 정부는 역내 우발 사태가 한반도에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특히 고려하면서 이 문제를 위험 관리 차원에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중국과 전략적으로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한국 간에는 입장차가 있다면서 "만약 미국이 한국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면 그 선택에 따른 비용이 어쩌면 한미동맹의 효익보다 클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한국은 역내 세력의 균형이나 이익의 균형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미국과의 협력은 이재명 정부에게도 선택이 아닌 필수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국익과 안보 필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2025.05.28] 이준석 던지고 김문수 거들고…‘위험한 친중몰이’

윤석열발 ‘중국 혐오’ 올라타 대선 토론 이재명 공격에 이용 “이웃국가 적대관계 규정, 우려” 21대 대선에서 이념 논쟁의 핵심으로 ‘친북’ 대신 ‘친중’이 떠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국면에서 고조시킨 ‘중국 혐오’ 분위기에 보수 후보들이 편승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친중’으로 규정하려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특정 국가를 적대시하는 흑백논리식 접근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난 18·23·27일 개최한 대선 TV토론 내용을 28일 종합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반중 정서를 드러내며 이재명 후보를 친중으로 몰아가고 이재명 후보가 반박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중국·대만 갈등에 거리를 두겠다는 취지의 최근 “셰셰” 발언과 2023년 민주당 대표 시절 싱하이밍 당시 주한 중국대사와의 회동 등으로 불거진 이재명 후보의 친중 논란 검증이 일차적인 쟁점이 됐다. 외교·안보를 넘어 경제·산업 분야의 이재명 후보 공약도 친중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첫 TV토론 모두발언부터 “중국의 위협”을 꺼내든 이준석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서·남해안 풍력발전 강화 공약에 대해 “중국이 많이 장악한 시장에 계속 우호적 발언을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자꾸 친중으로 몰아보려 애쓰시는 것 같은데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김문수 후보는 “6·25 때도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의 적국이었지 않나”라며 적대적 대중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중요하다 이건 아니다”라고 이재명 후보 외교관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는 건강보험과 관련해 “중국동포들에게 과도하게 느슨히 허용된 부분도 있다”고도 했다. 이념 논쟁의 핵심이 과거 대선과 달리 친북보다 친중에 쏠리고 있는 양상으로 분석된다. 이는 한반도 및 국제 정세의 변화와 연동돼 있다. 북한이 더 이상 체제 경쟁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을 만큼 낙후된 상황에서, 고속성장을 하는 중국의 부상이 한국에 더 위협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보수·진보를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미·중 전략경쟁이 부각되면서 보수는 친중 대 반중 구도를 새로 들고 와 강한 반중 정서를 결집해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이유로 중국의 안보 위협과 선거 개입 음모론까지 내세우며 혐중 분위기를 고조시킨 상황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준석 후보는 주요 지지 기반인 20·30대 청년층의 강한 반중 정서에 편승하고,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대중 적대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소장은 “대선 후보들이 이분법적 구도로 국제정세를 바라보며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이웃 국가이자 가장 강력한 시장을 가진 중국과 적대관계로 가는 건 거의 자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대선중국북한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