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커뮤니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의 새로운 소식입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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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특강] 7.25 (목) ~ 7.27 (토) 민법/민소 핵심내용 정리 특강 안내
7.25 (목) ~ 7.27 (토) 정연석 변호사님 특강 1. 7.25 (목) / 7.26 (금) 민법 핵심내용 정리 특강 - 담당교수: 정연석 변호사님 - 일시: 7.25 (목) 12:30- 18:30 7.26 (금) 12:30 - 18:30 - 장소: 연암관 503호 (401호:예비) - 자료 제공 방식: 원칙적으로 각 하루 전 PDF 제공 (특강 오픈방 형성하여 공유, 전원 PDF 볼 수 있는 매체 소지 요망), 해당 매체가 없는 일부 수강생의 경우 종이 자료 제공 (교학팀 출력) 2. 7.27 (토) 민소 핵심내용 정리 특강 - 담당교수: 정연석 변호사님 - 일시: 7.27 (토) 12:30 - 18:30 - 장소: 연암관 503호 (401호:예비) - 자료 제공 방식: 원칙적으로 각 하루 전 PDF 제공 (특강 오픈방 형성하여 공유, 전원 PDF 볼 수 있는 매체 소지 요망), 해당 매체가 없는 일부 수강생의 경우 종이 자료 제공 (교학팀 출력) 특강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7.25 (목) 오전 9시까지 구글폼 응답 부탁드립니다. (주위 원생들과 내용 공유하시어 응답을 하지 못하는 원생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https://forms.gle/DRcvm89axZkjwmM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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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특강] 7.23 (화) 환경법 특강 안내
7.23 (화) 환경법 특강(강원대 함태성 교수님) - 일자: 10:00-12:00 / 13:00-17:00 - 장소: 연암관 503호 - 자료 제공 방식: 특강 당일 오전09시경 특강 장소에 비치 예정 자료는 총 2종류 제공 예정입니다. (연습문제/6월 모의시험 문제) 해당 자료들을 강평 해 주신다고 하니, 특강 전에 자료를 수령하시어 미리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료 제공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경법전 준비할 것★★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구글폼 응답 부탁드립니다. https://forms.gle/rtbV2y2uAuYaCeat8 * 응답 기한: 7.23 (화) 오전 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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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특강] 7.20 (토) 형소 최신판례 / 7.22 (월) 국제거래법 특강 안내
1) 7.20 (토) 형소 최신판례 특강(한상규 교수님) - 일자: 10:00-12:00 / 13:00-17:00 - 장소: 연암관 503호 - 자료 제공 방식: 특강 장소(503)에서 출력물 제공 2) 7.22 (월) 국제거래법 특강(서울대 이종혁 교수님) - 일자: 13:00-18:00 - 장소: 연암관 503호 - 자료 제공 방식: 특강 장소(503)에서 출력물 제공 위 특강에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구글폼 응답 바랍니다. https://forms.gle/1w7dYRYyitrCx86N9 * 응답 기한: 7.19 (금) 15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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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 실무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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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법무법인(유한) 대륜] 2024 법학전문대학원생 하계 인턴 프로그램십
**개인섭외와 같이 총6개의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필수실습으로 인정 (자세한 사항은 문의 필수) ※ 추후 선발된 원생은 실습담당자에게 안내 바랍니다. 담당자 : 김수경 전화번호 : 031-219-3752 이메일 : su0220@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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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법무법인 민본] 2024년 하계 로스쿨 인턴쉽 프로그램 모집
법무법인 민본의 2024년 하계 로스쿨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할 로스쿨 재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대상 : 전국 로스쿨 2학년 재학생 2. 기간 : 8/5(월)~1,2주내 3. 모집인원 : 0명 4. 실무수습 지역 : 충주, 과천, 방배 사무소(선발자의 주거지와 가까운 지역으로 배정) 5. 인턴쉽내용 : 민•형사 서면 작성, 재판 참관 등 6. 지원기간 : 2024. 7. 15 ~ 2024. 7. 31 7. 지원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자유양식), 학부 및 로스쿨 성적증명서 8. 지원방법 : minboncj@naver.com 으로 이메일 접수 9. 선발절차 : 서류심사 후 합격자에게 8/2일까지 개별 통지(단, 필요시 면접이 진행 될 수 있음) **과천 사무소만 필수실습으로 인정 ※ 추후 선발된 원생은 실습담당자에게 안내 바랍니다. 담당자 : 김수경 전화번호 : 031-219-3752 이메일 : su0220@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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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국방부] 2024년 로스쿨 국방부 하계 실무수습 안내
2024년 로스쿨 재학생 대상 국방부 하계 실무수습 안내 1. 접수기간 : 2023.7.17.(수) 23:59까지 2. 실습기간 : 2024.7.29.(월) ~ 8.9.(금) 3. 실습장소 : 국방부(검찰단 1층 회의실)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4. 대 상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약 15명 내외 5.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su0220@ajou.ac.kr 김수경 - 제출서류 : 국방부 실무수습자 인적사항 1부(첨부파일 3쪽 참고) / 법학전문대학원 성적표 1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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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 법전원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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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미국 ASU 로스쿨 원생 초청 컨퍼런스 개최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미국 ASU(Arizona State University) 로스쿨 원생들을 초청해 2024년 7월 17일 ‘아주대-ASU 로스쿨 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아주대 법전원 국제문화교류동아리가 주최하고 아주대 법전원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법조인의 지역사회 공익지원활동(Legal Professionals’ Community Public Service Activities)‘을 주제로, 아주대 법전원 교수‧원생, ASU 로스쿨 학생과 함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리학교 법전원은 2024년 1월 해외실습을 목적으로 원생들을 ASU 로스쿨에 파견하는 등 아리조나 주립대학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ASU 로스쿨 학생들은 수원시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사업‘을 통해 항공비를 지원 받았으며 2024년 7월 약 4주간 한국에 체류하며 아주대 국제여름학교 참가, 수원지방법원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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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미국 UC 어바인 로스쿨과 LLM 장학프로그램 시작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어바인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Campus) 로스쿨과 LLM 장학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2024/2025 ~ 2026/2027학년도 UC 어바인 LL.M. 과정을 진학할 경우 매학기 수업료 중 2만불을 감면받게 된다.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추후 양 로스쿨 차원에서 협의할 예정이다. UC 어바인 로스쿨은 ‘2023 프린스턴 리뷰’의 미국 로스쿨 순위에서 전체 8위, 교수 교육 부문 2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 평판을 얻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로스쿨 산하에 한국법센터(The UCI Korea Law Center)를 열어 한국과 미국의 법률에 관해 연구 중이다. UC 어바인은 1965년 설립되어 UCLA, UC 버클리 등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의 명문 주립대학으로 손꼽힌다. 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고, 현재 3만60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1만명 이상의 한인 동문을 배출하기도 했다. 어바인(Irvine)은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의 계획도시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알려졌다. 오렌지카운티에는 LA 다음으로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어바인에서는 두 차례나 한인 시장이 당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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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중소기업법무센터, ‘전자거래분쟁위 외부 법무상담 행사’ 개최
우리 학교 중소기업법무센터는 2024년 5월 3일 ‘전자거래분쟁위 외부법무상담’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윤우일 아주대 중소기업법무센터장과 법전원생 26명과 함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소영 선임이 참여했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간 업무협약(2013.10.15.)에 따라 매년 진행되고 있는 ‘외부법무상담’ 행사는 법전원 학생들에게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야의 상담 실무 기회를 제공하고, 조정분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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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 법전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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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기고] 플랫폼 경제시대의 규제혁신 (나지원 교수)
새 정부의 내각 인선과 변화되는 경제정책 기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혁신 추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브리핑을 직접 진행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정부의 규제혁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손톱 밑 가시’ 규제해소, 규제개혁, 혁신성장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규제합리화 노력이 있었지만, 매년 국회에서는 다양한 명분으로 새로운 규제 내지 규제에 준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법률이 제·개정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 현실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정부도 자평하고 있다. 이번 새 정부는 ‘덩어리 규제의 전략적 개선’을 내걸고 있는데, 그러한 규제혁신의 배경은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수준이 2030년에는 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투입 증가분을 빼고 경제성장 요인의 기여도를 총합한 것으로 경제 전체의 혁신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종합적인 지표이다.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로 매우 다양하다. 한국 경제의 경우 1980년대 초반에 진행된 시장개방을 위시한 경제자유화 조치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민간의 구조조정 조치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이 개선된 선례가 있다고 IMF는 평가한 바 있다. 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골메뉴에 해당하는 시장개방이나 구조조정이 아닌 규제혁신에 방점을 두고 한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듯하다. 이는 이번 정부의 친시장적, 친기업적 배경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생각된다. [하략] 기사원문보기 http://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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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기고] 중대재해처벌법상 대학의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나지원교수
나지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도 포함된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대부분의 학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법 적용이 2년 유예됐으나 결국 적용대상이 될 것이므로 규모가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학교에서 종사자의 사망과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법인(학교법인)에 대해서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학교의 경영책임자에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해설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학이나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며 그외 국립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를 설치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립학교는 지자체의 교육과 학예 사무를 총괄하는 관할 ‘교육감’을,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경영책임자로 해석하고 있다. [하략] 기사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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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칼럼] 범인은닉·도피죄와 방어권의 관계 (이효진 교수)
<범인은닉·도피죄와 방어권의 관계> 범인은닉·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한편, 방어권은 피의자·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실현하는 의미를 갖는다. 판례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판결).실제 수사 또는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본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이라는 공익과 방어권이라는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죄와 방어권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략) 2021년 7월1일 법률신문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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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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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6월 뉴스레터[2024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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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3월 뉴스레터[2024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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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학전문대학원 2023년 12월 뉴스레터[2023년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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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졸업생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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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양승철 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 과잉방위 무죄 판결 받아
양승철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례적으로 과잉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의 링크는 아래와 같다. 갇힌 차에서 흉기 피하려 '공포 속 저항'…과잉방위 무죄 https://www.nocutnews.co.kr/news/5689296 정당방위 확장판…'과잉방위' 무죄의 의미 https://www.nocutnews.co.kr/news/569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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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김용휘 변호사(1기 졸업생) 법무부,'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으로 변호사 34명 위촉
http://www.lawfact.co.kr/news_view.jsp?ncd=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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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고범준 변호사(5기 졸업생) 서울변호사회 교육이사 임명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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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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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전문)위원 채용 공고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전문)위원 채용 공고 1. 선발 예정인원 및 담당 예정업무 ○ 선발 예정인원 : 1명 ○ 임용기간 : 최초 2년이나,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가능 선발예정부서 담 당 예 정 업 무 법무실 상사법무과 ·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 법무 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연구, 법령 관련 민원 답변 등 2. 응시자격 가. 필수요건 □ 연구위원 다급 ○ 법학 박사학위 취득자 ○ 법학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연구분야에 종사한 자 ※ 단, 박사·석사학위 취는 상법, 금융법, 경제법 등 상사법무과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함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채용될 경우 경력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위원회 상근인력 「다 등급」 범위에서 수당 지급(1년 후 「나 등급」 승급 가능) ※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근무할 경우 근무일부터 실무수습(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의 근무)으로 인정 □ 연구위원 라급 ○ 법학 석사학위 취득자 ○ 법학사 학위 취득자로서,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연구분야에 종사한 자 ※ (전문위원·연구위원 공통) 등급 간 승급에는 최소 1년의 승급 기간을 필요로 하나, 재직 중 석·박사 학위 또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승급 가능(라→다급) 3. 응시원서 접수 등 ○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별첨 소정양식) 1통 - 학위증(법학 박사 또는 석사, 법학사) 1통(해당자에 한함) - 변호사자격증 1통(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별첨 소정양식) 1통 - 학부,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1통 ○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ujeon14@korea.kr)로만 접수 - 접수기간 : 2024. 7. 8.(월) ~ 2024. 7. 15.(월)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전체를 1페이지씩, 1개의 PDF 파일로 변환 후 첨부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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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4년 제14기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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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재공고] 2024년 제3차 스포츠윤리센터 직원(변호사) 채용 공고
2024년 제2차 스포츠윤리센터 직원(변호사) 채용 공고 스포츠윤리센터는「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가 없는 건강한 체육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갈 성실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채용인원 및 분야] 가. (채용인원) 총 2명(전문직_변호사 2명) 나. 채용분야 - (정규직-전문직) 변호사 2명 [접수기간] - 24. 6. 26.(수) ~ 24. 7. 14.(일), 18시 00분 00초까지 [접수방법] - 채용 전용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https://recruit.incruit.com/k-sec/)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센터 지정양식이 아닌 경우 불합격 처리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또는 채용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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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