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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선거구 획정과 정치공학

NEW [칼럼] 선거구 획정과 정치공학

  • 이솔
  • 2016-02-16
  • 15418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두달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선거구 획정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 획정 기준인 3대1의 편차가 심하여 이를 지난해 12월31일까지 2대1로 조정해야 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무시하면서 현재까지 선거구 획정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