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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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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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규, 중국정책연구소장]
2021년은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첫해로 기록될 듯하다. 남북관계는 그간 ‘민족 중심 통일 추진체제’에서 ‘두 국가 대결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직 기존 체제에 대한 미련에서 못 벗어난 듯 보이지만, 북한은 이번 8일 발표한 제8차 당대회의 사업총화(이하 ‘총화’)에서 국정방향의 전환을 분명히 하였다. 핵 무력을 공고히 하고 군비경쟁을 가속하면서 무력에 근거하여 주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 정세는 말 그대로 격동의 시대로 들어간다.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예상과 달리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 유화정책을 내세우지 않았다. 대신, 장황스럽게 자신들의 무력역량을 과시하였다. 일반 국가라면 숨겨야 할 일급 군사기밀들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이 의문에 대해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추진하면서 인민들을 안심시키고 위원장 자신의 치적을 돋보이게 하는 국내용이라 폄하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무력역량을 최대한 드러내면서 대미와 대남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협상 전술로 해석하기도 한다. 북한과의 협상에 여전히 기대를 거는 분들이다. 세 번째 해석은 북한이 그간 핵개발, 코로나 사태, 유엔 제재로 인해 상당히 곤궁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김 위원장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준다고 본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취약성을 강조하는 시각이다. 각기 다른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도 다르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