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중국을 닮아가는 미국,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커뮤니케이션팀
- 2022-09-19
- 2571
[이왕휘, 정치외교학 교수]
‘반도체 칩과 과학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역설했던 미국이 그동안 금기시해왔던 산업정책을 채택한 것은 매우 역설적이다. 무역전쟁 발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제조 2025’를 포기하라고 중국 정부를 압박하였다. 2019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정부 업무보고에 ‘중국제조 2025’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이 중국에게 그만두라고 요구했던 산업정책을 도입한 이유는 전략경쟁에 있다. 중국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미국은 중국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 역점을 두는 산업은 중국의 ‘중국제조 2025’의 중점 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 취임 후 반도체와 배터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여 국유기업은 물론 민영기업을 지원하였다. 바이든 대통령도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을 미국에 구축하기 위해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을 약속하였다. 이렇게 미국은 중국과 거의 유사한 산업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거칠게 중국을 몰아붙이고 있다. 상무부는 지난 9월 2일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엔비디아와 AMD가 생산한 첨단 AI칩의 대중 수출을 금지하였다. 국방부도 중국에서 조달한 특수합금으로 만든 부품을 문제 삼아 록히드마틴이 제조한 F-35의 인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다. 최근 출시된 아이폰14에 중국 양쯔메모리(YMTC)의 낸드플래시 메모리칩을 탑재한다는 보도에 대중 강경파 의원들은 상무부의 실체목록에 이 회사를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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