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외교안보 정책 결정, 민주화가 시급하다
- 홍보실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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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규, 정치외교학과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과는 확연히 다른 정향을 보여준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들과 단절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처방안, 부동산 문제, 노동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들과 일관성을 가지는 분야가 있다. 우적(友敵), 즉 ‘우리’와 ‘너희’를 확연하게 구분하면서 ‘너희’를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다. 아마 노무현 정부 이후 강화된 이 전통이 지속된다면, 정권이 바뀌면 그 ‘우리’도 확연히 배제될 것이다.
외교안보 분야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다른 분야는 현 정부 내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외교안보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당장 국가의 존망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중심 외교안보 전략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확연한 정책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그 “일관성”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직면하여, 잠재적 폐해가 감당할 수 없이 커질 가능성도 크다.
(하략)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21003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