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증가하는 외국인과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스포츠
- 홍보실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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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서,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2006년부터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2005년(1.08명)보다 줄어 작년에 0.78명이 되고 OECD 가입국 평균(1.59명)의 절반에 그치고 말았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외국인 인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8월에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에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올해 외국인근로자 수를 원래 계획보다 1만명을 추가하여 12만명으로 하고, 내년엔 역대 최대규모로 대폭 늘린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약 250만명으로 추정하는데 작년 기준 외국인 주민 수 213만명과 불법 체류자 40만여 명을 합친 수치이다. 앞으로 외국인 수는 정부의 외국인 인력 확대 정책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장기체류 대체 인력 250만명 추정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인식 필요
그런데 정부 정책에는 노동력 확보라는 경제적 측면만 있고, 외국인 증가에 대한 국민 수용 방안과 사회통합 논의가 부족하다. 법무부가 발표한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는 지금까지 정부 사업이 외국인의 초기 적응을 돕고 한국문화에 동화하도록 유도하여 한국인과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협소한' 사회통합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국인 수 규모를 고려하여 '포괄적' 사회통합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포괄적 사회통합을 미룬다면 이민자와 갈등으로 사회문제를 겪는 일부 유럽 국가들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포괄적 사회통합을 위해서 무엇보다 외국인을 단순히 '대체 인력'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한국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거나 적어도 '친한파 외국인'으로 만든다는 관점이 필요하다. 외국인이 한국에 잘 적응해서 정부가 기대한 대로 국가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가 외국인 문화를 존중하여 '상호문화(cross-cultural)' 이해와 문화다양성을 확대하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