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에너지 가격의 정상화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시작
- 홍보실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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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헌, 국제대학원 교수]
에너지 산업은 지난 60여년간 에너지 안보 강화와 환경보호를 위해 꾸준히 환경 친화적으로 발전했고 산업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에너지 산업 성공의 배경에는 여러 차례 위기에서도 빛난 정부 정책과 국민의 적극적 호응이 있었다.
특히 천연가스 도입은 석탄을 주로 사용하던 시절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뚝심 있게 밀어붙인 정부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위기를 겪은 자원 빈국이자 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에 천연가스 도입처럼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당시 세계경제 불안으로 환율 급등,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국가 재정 여건 악화가 이어졌음에도 미래를 대비하는 결정을 해냈다.
최근 코로나19 후유증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충돌은 유가 고공 행진과 이자율 상승,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세계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키웠다. 정부는 위기를 넘기고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을 장기간 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타당한 조치일 수 있으나 앞을 내다본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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