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바이든 시진핑 정상회담 관전법
- 홍보실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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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2년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이후 1년 만인 이번 달 15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난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위해 올해 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지난 5월 비엔나, 9월 몰타, 10월 워싱턴 DC에서 의제를 조율하였다. 6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7월 재닛 옐런 재무장관, 8월 지나 러만도 상무장관은 물론 10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베이징을 방문하였다. 중국에서는 지난 7월 친강 외교부장, 10월 리상푸 국방부장이 각각 실각하면서, 9월 한정 중국 국가 부주석, 11월 초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의제와 의전을 최종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디커플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개시한 이후 1,300개의 기업과 개인에 제재를 부과하였다. 지난 4월 옐런 재무장관과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 대신에 디리스킹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런 입장은 지난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디리스킹이 디커플링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디리스킹의 핵심인 ‘작은 마당, 높은 담장’(small yard, high fence)은 디커플킹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베이징을 방문해 차관보급 수출통제 실행 정보교환 및 차관급 상무 워킹그룹 구축에 합의했던 러만도 상무장관은 귀국하자마자 새로운 제재를 도입하였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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