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신재생 앞세운 지역발전은 '허상'이다
- 홍보실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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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련, 에너지공학과 명예교수]
몇 년 전부터 국내 에너지문제에서 중심 의제는 전력이다. 4차 산업·정보혁명 시대에 전력이 주종에너지라는 점에서 당연하다. 2차 에너지인 전력의 생산 방식은 다양하다. 기존의 화석연료·원자력 발전에다 다양한 신재생발전이 그 대종을 이룬다. 지금은 연료전지, 전력 저장, 수소-메타놀 발전 등이 가세했다. 전력 생산 방식은 갈수록 복잡해져서 한꺼번에 파악하기 어렵다. 하나의 도선(導線)으로 이뤄지는 전력수송과 배분 방식도 복잡한 전력 생산 체계와 연계돼 갈수록 복잡다기해지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전력의 생산-수송-배분체계를 하나의 지도 형태로 파악하는 것이 편리하다. 문제는 이런 지도체계가 갈수록 복잡해져 점차 그 편리성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제는 신재생을 포함한 전력 체계가 주는 국민 이득 파악이 힘들어지고 있다. 결국은 이대로는 미래 전력 체계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에너지문제의 새로운 ‘아이러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h당 평균 10.6원 인상했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대기업 공장 등에 적용되는 산업용만 올렸다. 고물가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과 내년 총선을 앞둔 여론을 고려한 것 같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수익자 부담과 원가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정부 당국이 나서서 가정보다 100배 정도 더 많은 전기를 소비하는 대기업들이 오랫동안 누려온 값싼 전기요금 혜택을 직시하면서 에너지 효율과 경영 효율 제고를 통해 이전 요금인상 부담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기요금 문제를 정부가 경제정책 차원을 떠나 사회 형평 일환으로 간주한다는 시각이 있다. 이는 향후 전력 정책에 대한 정부개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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