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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칼럼] 지구 지킴이의 작은 실천 …다회용기 다회사용

  • 홍보실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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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용, 융합ESG학과 특임교수]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환경단체와 친환경제품 생산업체들이 반발하는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11월 29일 국회 앞에서는 종이빨대를 바닥에 버리는 퍼포먼스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이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에 따른 친환경제품 생산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벌인 행사였다.

앞서 11월 7일 환경부는 계도 기간 1년을 두고 시행키로 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철회했다. 이날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규제 대신 자발적 참여와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과 다양한 캠페인 등을 벌여 일회용품을 줄이는 생활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지원 방안 중에는 다회용기 지원 사업이 들어 있고 관련 예상 68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 중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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