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시론]원전대안, 사회적 합의를 구하라](/app/board/attach/image/thumb_55510_1364370579000.do)
일본 원전사고는 어쨌든 수습될 것이다. 물론 방사능 오염처리, 원전 감축, 반핵기조 고조 등 적지않은 사회비용이 수반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원자력 사고라기보다 냉각용 전력 단절에 따른 발전시스템 사고이다. 다중 전력공급체계를 갖추었다면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 어쩌면 발전시스템 건전성이라는 핵심 가치가 핵분열통제와 핵연료처리라는 첨단(?) 기술과제보다 경시된 데서 유래된 것 같다. 따라서 원전이라는 첨단시스템의 오만과 한계를 치유하는 뒷갈망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그러나 전력의 대량 공급원인 원전시스템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그 공급능력 축소나 원가인상은 경제문제를 넘어 국가전략과 민생문제로 연계되기 때문이다. 이에 원전 축소나 대체에너지로의 완전 대체 주장은 당장 실현 가능한 대안이 아니다. 미래전력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대체발전 원가는 원자력·석탄 등 기존 발전 대비 몇배나 높고 기술혁신으로 그 격차를 줄여도 진정한 경제성 확보는 아직 먼 경우가 많다. 정부지원, 정확히는 발전원간 교차보조 없이는 그 존립이 불가능하다. 이런 대체에너지 진흥은 선량한 전력소비자에게 부과한 초과요금을 대체전력 공급자에게 보조하는 특혜라는 비판도 있다. 더욱이 온실가스감축 등 환경효과도 수명주기분석 등에 의하면 기대에 미흡한 경우도 많다. 대체에너지가 바로 청정-녹색에너지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원전을 대체에너지발전으로 완전 대체하는 것은 공급 신뢰성 약화와 비용 급등을 수반하는 ‘또 다른 위기’로 진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적 원전 대안은 무엇인가? 아쉽지만 기후변화시대 관심 밖이었던 화력발전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발전방식은 고정투자비 비중이 크고 변동비가 적은 원전과 그 반대인 석탄·가스 등 화력발전 그리고 투자비와 변동비 양면에서 열세인 대체전력으로 대분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벌써 가스발전, 청정 석탄발전 등을 원전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 천연가스와 석탄가격은 이미 급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UAE 원전 수출 이후 ‘원전 르네상스’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을 과감하게 녹색-청정에너지로 지정하고 총발전량의 3분의 1 정도인 원전 역할을 절반 수준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최근 확정하였다. 과연 이 같은 전략이 지속가능할까? 상당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은 아니다. 원전 수준의 경제성을 구비한 대량 전력공급원 확보가 미래원전사고 대비에 못지않게 시급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다소비 산업비중은 일본 등 경쟁국 대비 2배쯤 높다. 단위 경제성장에 투입되는 전력량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1인당 민생 전력소비는 주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러니 전력 수요증가는 당연하고 그 비용 상승은 중대한 민생문제이다. 대체발전이 아직은 감당 못할 수준의 도전과제이다.
따라서 원전을 대체에너지로 대체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통념의 탈피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관련 당국은 완전한 정보공개, 기술관료주의 철폐, 녹색환상 탈피 등을 통해 원전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하여야 한다. 기존 원전프로그램과 반핵운동 그리고 녹색투자 간의 사회비용 대비 등에 대한 진솔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관련기술과 시장혁신속도를 고려한 ‘동태적’ 최적 대안 도출에 진력해야 한다. 기존 원전의 안전성 제고조치보다 더 시급하다. 성급한 결정이나 기존 관행 고수로 원전 위기가 대체에너지 위기로 변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경향신문 - 2011.03.23]